간이회생 대상 판단, 공익채무와 다툼 있는 채무는 어떻게 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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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회생법원 실무준칙은 공익채무와 미발생 구상채무를 판단 총액에서 제외하고, 다툼이 있는 채무는 신청자료와 심문 결과 등으로 포함 여부를 가리도록 정합니다.

간이회생에서 소액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지 볼 때, 대구회생법원 실무준칙은 신청 당시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총액을 기준으로 하면서 공익채무와 미발생 구상채무는 그 총액에서 빼도록 정합니다. 반면 다툼이 있는 채무는 일괄적으로 넣거나 제외하지 않고, 제출된 자료와 심문 결과 등을 살펴 포함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기준은 대구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01호의 적용대상 조항에 담겨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채무의 성격에 따라 계산이 달라집니다
• 다툼이 있는 채무는 무엇을 살피나요?
• 공익채무와 미발생 구상채무도 판단 총액에 넣나요?
• 다툼이 있는 채무는 무조건 제외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간이회생 대상 판단, 공익채무와 다툼 있는 채무는 어떻게 셀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