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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상담 뒤 지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수 후 심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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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는 상담만으로 결정되지 않아요. 상담 후 대상자로 확인돼 신청서를 내고 접수된 뒤에도 사실조사와 판단을 거쳐 지원 여부가 정해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법률구조 상담을 받더라도 그 자리에서 지원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상담 후 구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확인되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신청이 접수된 뒤 공단의 조사와 판단을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돼요.
상담을 신청할 때는 주민등록등본과 법률구조 대상자임을 소명할 자료, 주장 사실을 입증할 자료 등을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부를 방문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상담과 지원 결정 사이에 있는 단계
- 상담을 받은 뒤 별도로 해야 할 일이 있나요?
- 접수된 신청은 어떤 기준으로 검토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