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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의 목적 조항이 말하는 것과 개별 사건 판단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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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기본 원칙과 법이 지향하는 목표를 밝힙니다. 다만 목적 조항의 문구만으로 특정 사건의 결론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해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조항은 법이 추구하는 방향을 확인하게 하지만, 문구만으로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결론까지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제1조의 문장을 나누어 보면, 먼저 법이 다루는 바탕으로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제시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목적 조항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
- 지향점과 사건의 결론은 다릅니다
- 행정기본법 제1조는 어떤 목표를 밝히나요?
- 이 조항만으로 제 사건의 결론을 알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