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게시 사진에서 초상권과 저작권, 누구의 권리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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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속 인물의 모습에 관한 초상권과 촬영자의 사진에 관한 저작권은 서로 다른 권리입니다. 한 사람이 두 역할을 맡으면 두 권리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진이 무단 게시된 경우, 사진 속 인물은 자신의 모습과 관련된 초상권을, 촬영자는 사진 자체에 관한 저작권을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진에 등장했다는 사실과 사진을 촬영했다는 사실은 서로 다른 권리의 근거이므로, 먼저 누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초상권은 사진에 담긴 사람의 모습과 연결되고, 저작권은 사진을 만든 촬영자의 권리와 연결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사진 속 역할이 권리를 가르는 기준입니다
• 한 사람이 두 권리의 주체일 수도 있습니다
• 사진에 얼굴이 나오면 그 사람에게 사진 저작권도 있나요?
• 사진 속 인물이 촬영자이기도 하면 어떻게 보나요?

원문: 무단 게시 사진에서 초상권과 저작권, 누구의 권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