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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치 뒤 피의자 구속기간, 연장이 허가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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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서 피의자를 인치받으면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해요. 연장은 보완수사 필요성을 법원이 인정하고 자료가 제출된 경우 한 차례 허가될 수 있어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넘겨받은 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본 기간은 10일이에요. 그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의자를 풀어줘야 해요.
지방법원판사가 이를 인정하고 검사의 신청이 있으면 구속기간 연장을 한 번 허가할 수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기본 기간과 연장 판단은 달라요
- 검사가 연장을 신청하면 구속기간이 바로 늘어나나요?
- 연장 기간과 횟수에는 어떤 제한이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