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위자료를 혼자 냈다면 함께 관여한 배우자에게 구상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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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를 전액 지급한 뒤에도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에게 내부 분담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해요. 다만 실제 분담비율과 청구액은 별도로 판단해야 해요.

위자료를 혼자 전액 지급했더라도, 함께 부정행위에 관여한 배우자가 있다면 그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원문은 설명해요. 다만 구상할 수 있는 몫은 당사자 사이의 내부 분담비율에 따라 달라지므로, 지급을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인 청구액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피해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일과 함께 관여한 당사자들 사이에서 부담을 나누는 일은 구별돼요. 원문은 한 사람이 위자료를 전액 변제했더라도 책임 관계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며, 공동으로 관여한 배우자에게 내부 분담비율을 기준으로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지급 완료와 내부 분담은 별개의 문제예요
• 사례의 금액이 내 청구액을 정해 주지는 않아요
• 위자료를 전액 지급하면 배우자에게 구상할 수 있나요?
• 전액 지급한 위자료 중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원문: 상간 위자료를 혼자 냈다면 함께 관여한 배우자에게 구상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