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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이 끝난 행정처분, 재심사가 가능한 경우와 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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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더 다툴 수 없게 된 처분도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거나 법령상 제외 대상이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으로 더 다툴 수 없게 된 처분도 재심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는 대상에서 빠지며,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확정판결이 아니라면 불복 절차가 더 남아 있지 않더라도 신청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가릴 두 가지 기준
- 재심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끝났다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없나요?
-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처분도 신청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