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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물뿐 아니라 표지와 영업 정보도 지식재산권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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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은 창작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표지와 영업에 관한 무형의 이익도 대상이며, 원문은 전통적 지식재산권과 신지식재산권의 예시를 나누어 제시합니다.
지식재산권의 대상을 가르는 기준은 물건의 형태가 아니라 창작·표지·영업과 관련된 무형의 이익인지 여부입니다. 그 이익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를 뜻하므로, 유형의 물건만을 지식재산권의 대상으로 보는 것은 범위를 좁게 이해한 것입니다.
원문은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저작권을 예로 들고, 컴퓨터 프로그램과 반도체 배치설계, 데이터베이스, 영업비밀도 함께 열거합니다. 따라서 창작물인지부터 따지기보다 어떤 종류의 무형적 이익과 연결되는지를 살펴보는 편이 정의를 이해하는 데 적절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분류 예시는 대상을 살피는 단서입니다
- 지식재산권은 창작물만을 대상으로 하나요?
- 전통적 지식재산권과 신지식재산권은 어떻게 제시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