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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학교폭력 공소시효 연장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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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문은 보복 우려로 학교폭력 신고가 늦어질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폭행죄 등과 상해죄의 공소시효 연장을 각각 요청합니다.
공소시효 연장 요구는 피해 신고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출발합니다.
제안문은 폭행죄 등에 5년에서 10년 이상, 상해죄에 7년에서 14년 이상을 제시합니다. 이는 제안자가 요청한 변경안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신고가 늦어지는 상황을 문제로 든 이유
- 죄목에 따라 다르게 제시한 연장 기간
- 제안은 왜 신고가 늦어질 수 있다고 봤나요?
- 폭행죄 등과 상해죄에 같은 기간을 요구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