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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 책임 판단과 위자료 산정은 어떤 기준으로 나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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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과 만난 사실만으로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 관계와 혼인 파탄의 관련성 등을 책임 성립 단계에서 살핀 뒤 위자료 산정 기준을 구분합니다.
상간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두 사람의 관계가 혼인관계 파탄과 연결되는지, 만남이 시작될 당시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를 먼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책임이 인정된 뒤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지는 서로 다른 판단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책임 성립 쟁점을 나눕니다
- 책임이 인정된 뒤 위자료를 살핍니다
- 상대방과 만난 사실이 있으면 곧바로 배상 책임이 생기나요?
- 책임이 인정되면 위자료 액수도 정해져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