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신고가 늦어질 때, 공소시효 연장 제안이 제기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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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안은 보복에 대한 두려움으로 신고가 늦어지는 사이 공소시효가 끝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폭행죄 등과 상해죄에 요청한 기간도 함께 살펴봅니다.

2023년 5월 14일 등록된 제안은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피해자가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지 못하는 동안 공소시효가 끝나면, 성인이 된 뒤 가해자 처벌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안자는 폭행죄 등은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상해죄는 7년에서 14년 이상으로 늘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제안에 담긴 개선 요구이며, 현재 법률이나 실제 변경 여부를 확인해 주는 내용은 아닙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제안이 연결한 신고 지연과 시효 만료
• 죄명별로 제시한 기간
• 제안자는 왜 신고가 늦어질 수 있다고 봤나요?
• 폭행죄 등과 상해죄에 같은 기간을 요청했나요?
• 참고 자료

원문: 학교폭력 신고가 늦어질 때, 공소시효 연장 제안이 제기한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