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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컨설팅 지원 심사 중인 기업, 조사위원 선임은 어떻게 정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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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결정 당시 회생컨설팅 지원대상 심사가 진행 중인 채무자의 조사위원 선임 원칙과, 필요한 경우 법원이 별도로 선임할 수 있는 재량을 설명합니다.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회생컨설팅 지원대상 심사가 진행 중인 채무자는 그 결정과 동시에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조사위원 선임결정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어느 때라도 조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광주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02호는 조사위원 선임 여부를 정할 때 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지원 심사가 진행 중이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따라서 지원대상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면, 개시결정과 함께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는 것이 기본 처리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확인할 기준은 개시결정 당시의 심사 상태입니다
- 사건에서 질문을 좁혀 확인하는 방법
- 지원 심사 중이면 개시결정 때 조사위원을 선임하지 않나요?
-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으면 조사위원을 선임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