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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 정황만으로 상간소송이 성립할까? 함께 따지는 판단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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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 정황만으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부정행위의 침해성, 혼인 사실 인식, 당시 혼인관계와 소멸시효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배우자의 외도 정황이 드러나도 상간소송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3자가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부정행위를 했는지,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 당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는지,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를 함께 따집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와의 이혼 여부 자체를 다투는 절차가 아니라, 혼인공동생활을 침해한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외도 정황과 법적 판단은 어떻게 다를까요?
- 이혼 여부와 청구 절차
- 배우자의 외도 정황이 있으면 상간소송이 바로 인정되나요?
-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제기할 수 있나요?